최저임금 안착 나선 당정…"임대료 상한 낮추고 정책자금 2.4조로 확대"

소액결제 업종 부담 완화 위해 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

소상공인 대상 공공상가 운영·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1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의 상한을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선을 통해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임대료 동향 조사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2500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 자금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의 원가 항목인 밴사의 수수료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 경제 성장의 선순환 촉진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광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