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인상 '부담' 줄이는데 전력"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 초청 만찬서 "상가임대료 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서 식당에서 음식 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운영할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서 식당에서 음식 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운영할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을 잘 실행하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어음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키고 불안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해 기존에는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분씩 임금을 지원했는데, 3명 초과 인원에 대해 비율제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