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與 "국민 요구 부합" vs. 野 "수용 불가"

보수정당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 반발

국회의사당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여야는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요구에 부합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관련 개혁을 추진해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 요지는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라며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을 믿고 힘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장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한다면 사개특위가 활동할 필요가 없다"며 '논의 거부'를 천명한 뒤 "권력기관 개혁을 정치보복과 일원화해 정치공세를 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이에 대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고 힐난했다.

유 대변인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줄어든 권한이 코드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공수처 같은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