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위안부합의 목표달성?…포스트 평창이 두려운 이유

부재된 비핵화 논의…올림픽 후 北 추가도발 가능성

악화일로 걷는 한일관계…“북한에 호기될 수 있어”

남북한 병사들이 지난 9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재된 비핵화 논의…올림픽 후 北 추가도발 가능성
악화일로 걷는 한일관계…“북한에 호기될 수 있어”

남북고위급회담과 위안부합의 후속조치 발표가 지난 9일 진행된 가운데 북핵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으로 일시적인 평화분위기는 조성될 수 있지만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핵 완성을 목표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측은 지난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진행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진전시키지 못했다. 회담 성사에 힘을 실어준 미국 등 국제사회에 실망감을 안기고 북한에는 일시적인 안정국면을 조성하면서 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유화제스처는 제재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연성외교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시간을 끌려는 속내라는 것이다.

이같은 정세 분석을 뒷받침하듯 북측은 회담에서 비핵화 거론 자체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11시간 만에 발표된 공동보도문에서도 비핵화 관련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평창동계올림픽 후 본격적으로 한반도 위기가 불거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핵탄두 ICBM을 최종 완성하고 핵무력 완성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해 추가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들은 북한이 연내 미사일‘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고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림픽 종료 후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 명분이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상응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위안부합의 조치로 틀어진 한일 관계도 북핵 위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일 관계 악화는 한미일 대북공조 약화 및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어려워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위안부합의 후속조치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한일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사문제와 외교관계를 분리한다는 ‘투트랙’ 접근을 거부당한 셈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은 상당히 취약해 보일 수 있다”며 “북한이 이를 호기로 생각하고 한미관계 균열에 대한 명확한 성과를 내기 위해 행동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매달리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은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북핵 문제와 연계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올림픽에 참가시키는 것은 외교적으로 무의미한 일이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스스로 좁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