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신해철 집도의에 징역 2년 구형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게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강씨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는 환자를 살리고, 고통을 줄이고자 수술을 했다"며 "결과에 있어 피해자가 지시를 거부하고 퇴원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강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다만 망인의 개인 사정을 너무 고려한 점이 독이 됐다. 섣부른 배려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의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는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