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구상’ 띄운 문 대통령…“개헌만은 포기 못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안보·개헌 핫이슈

지방선거 앞두고 개헌불씨 살리기…꽃놀이패 쥘 기회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안보·개헌 핫이슈
지방선거 앞두고 개헌불씨 살리기…꽃놀이패 쥘 기회
국회 개헌논의 부진하면 직접 ‘개헌안 카드’ 꺼낼 듯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개헌 논의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뗄 수 없는 사안이자 '평창구상'에 묻혀선 안 되는 이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라는 '평창구상'에 올인하고 있지만 외면할 수 없는 국내 현안도 산적해 있다.

지난해부터 드라이브를 건 적폐청산 추진에 속도유지를 해야 하고, 6.13지방선거를 앞둔 개헌 논의도 매듭지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여소야대 구도 속에 한층 강경해진 야권과 관계 회복도 풀어야할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공언한 경제살리기 정책 역시 본궤도에 올려놔야 한다.

문 대통령에겐 '꽃놀이패'…10일 기자회견서 '개헌의지' 천명할 듯

무엇보다 개헌 논의는 문 대통령이 가속페달에서 발을 뗄 수 없는 사안으로 첫손에 꼽힌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핵심 대선공약이자 문 대통령 입장에선 '평창구상'에 묻혀선 안 되는 이슈다.

개헌 카드가 여권에 지방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개헌의지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고 해서 개헌안을 만들어 내리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데일리안

여야 개헌논의 2라운드…진전 없은 '대립구도'

하지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이다.

여야 3당은 8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가동키로 합의했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고 해서 개헌안을 만들어 내리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작은 표현 하나를 두고도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는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기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이 버티고 있다.

국회 개헌논의 부진하면 문 대통령 직접 개헌안 카드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198명)을 얻어야 하지만 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에 불과하다.

개헌 추진의 속뜻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개헌 추진했다'는 정치적 명분 쌓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결국 국회의 개헌안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헌안 카드를 뽑을 수 있다. 야당은 일찌감치 이를 견제하기 위해 '문재인표 개헌 반대'를 외쳐왔지만, 개헌안이 막힐 경우 역풍을 맞는 쪽은 야당이 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여권 입장에선 개헌 이슈가 커질수록 야권의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묻히게 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7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올해 6·13 지방선거일에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 시행하자'는 질문에 65%가 '찬성', 24%가 '반대'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