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순풍에도 北 도발 가능성…‘文 평창구상’ 순항 주목
미국 주요 외신 “미사일 발사 초기 징후 포착”
北, 올림픽기간 평화공세 가능성…도발 자제
평창 끝난 뒤 도발 가능성, 한반도 4월 위기?
미국 주요 외신 “미사일 발사 초기 징후 포착”
北, 올림픽기간 평화공세 가능성…도발 자제
평창 끝난 뒤 도발 가능성, 한반도 4월 위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이 성사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남북회담은 우리측 제안에 따라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북은 최근 재개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회담 의제와 대표단 구성 등 세부절차를 협의할 방침이다.
이처럼 남북관계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데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징후가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최근 "북한이 또 다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사일 활동이 감지된 곳은 평양 바로 북쪽, 지난해 11월 미사일 실험이 일어난 같은 장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실험이 이뤄진다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CNN 방송도 미 관료를 인용해 북한이 추가로 위성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관련 장비를 옮기는 초기 조짐이 보인다고 언급했다. 미 NBC 뉴스도 미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보도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동향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도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움직임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가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임박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동향은 없다"면서도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남북 대화의 분위기를 신속하게 이어가는 한편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남북대화 분위기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첫 남북 당국회담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을 전후로 도발을 자제하며 당분간 평화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 문제나 북핵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서 대화가 난관에 빠지거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는 4월 중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올해 한반도 정세전망을 내다보며 "(북한이) 2018년에는 대외관계 및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일련의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평창올림픽 기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중단되고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됨에 따라 북핵 문제의 대화 국면이 예상된다"고 봤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전개되면서 북한이 반발 차원의 추가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지금까지 북한 행태를 봤을 때 평창올림픽 기간 중 북한이 도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본다. 다만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에는 자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어 "문제는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4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반발 차원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북한은 ICBM과 함께 '3대 핵전력'의 하나인 SLBM 능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ICBM 기술을 갖춘 북한의 다음 목표는 SLBM 건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핵 문제나 한미연합훈련 문제 등의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추가 군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본 법무성 산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은 올해 내외정세의 회고와 전망을 통해 "핵전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당분간 평창 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강조하며, 한미가 이 기간 개최하는 연합훈련 중지·축소 등의 성과를 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은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핵전력 강화를 위해 ICBM급을 태평양으로 발사하거나 개발 중으로 보이는 북극성 계열의 시험발사, 추가 핵실험 등 군사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 같은 우려 속 우리 정부는 대화 과정 중 언제든지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며 신중히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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