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임종석 UAE 방문 논란…靑 해명에도 의혹 증폭
청와대 반박 때마다 의구심 더 키우는 형국
‘任 방문, MB정부 체결 군사MOU 때문’ 보도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정치권은 벌집을 쑤신 듯 술렁였다. 여야는 UAE 의혹을 놓고 각각 전·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애초에 벌집을 잘못 건드렸다. 임 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할 때부터 "파평장병 격려 목적"이라며 조용히 덮고 가려는 청와대의 미숙한 대응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크다. 정치권에선 "논란을 피해가려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편 다음 주 방한할 예정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이자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해 12월 UAE 특사 방문 관련 의혹을 풀어줄지 관심이다. 그는 임 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를 접견할 때 배석했던 인물이다.
쏟아지는 의혹 해명하기도 역부족…적당히 덮으려다 '벌집 쑤신 꼴'
특히 청와대는 임 실장의 중동 방문 목적 등에 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바꾸며 스스로 의혹을 키우다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까지 몰렸다.
청와대는 방문 목적을 처음에 'UAE 파병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가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양국 파트너십 강화 목적'이라고 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박근혜 정부 들어 소원해진 관계 복원 차원'이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그동안 청와대는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사실무근"이라고 일일이 반박해 왔지만, 논란이 확대된 이후 쏟아지는 '보도'와 정치권의 추가의혹 제기에 해명하기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신년 인사'로 "올해는 UAE기사를 그만 봤으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장 청와대는 논란의 불씨가 외교‧안보 문제로 튀지 않도록 사태진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입장이다.
여야 책임공방 벌이지만...속내는 "불똥 튈라" 퇴로 고민
현재 논란은 정치권의 '전임정부 책임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 수주에 과정에서 '이면계약' 형태로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 어그러진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여권의 주장과 노무현 정부 때 군사 협정이 처음 체결됐다는 야권의 반박이 맞서는 형세다.
우선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맺은 협정에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국 관계가 틀어졌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UAE를 찾았다는 것이다. 정작 UAE와의 군사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여권에선 지난 정부의 군사협정 이면 합의가 탈이 나 문재인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라고 보수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UAE와 상호군수지원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을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것을 두고 "자기 다리에 걸려 자기가 넘어진 꼴"이라며 역공을 폈다.
여야는 'UAE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선 신중한 모습이다. 국정조사의 불똥이 어느쪽으로 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이번 논란에서 한발씩 물러서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야 3당이 공조해서 하기로 했다"고만 말했다.
"임종석 UAE 방문은 MB정부때 체결한 군사 MOU 때문"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이명박(MB)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군사 관련 양해각서(MOU)를 수정하려다 UAE 측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송 장관은 이 인사에게 지난해 11월 3일 UAE를 방문해 2009년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UAE와 체결한 MOU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국내법상 국회 동의를 거치거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히자 UAE 측이 거부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귀국 후 UAE 측의 반발을 보고했고, 이 문제를 덮어둘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 실장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한 것이라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