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반도①] 대화냐 핵위협 고조냐…北 김정은 신년사에 쏠린 눈

2017년 ICBM과 수소탄 동시 언급하며 현실화

2018년 신년사 ‘핵무력완성’ 대내외 천명 확실

대화기회로, 더큰 무력위협으로 삼을지 미지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데일리안DB

‘핵무력완성’ 대내외 천명 확실…미국에 탐색전 차원의 대화 요구할 수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내놓을 무술년 신년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휘말릴지, 혹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큰 방향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외교가는 “북한은 신년사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대부분 지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노동당 위원장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은 북한 한 해의 주요한 지침으로 여겨지는 탓이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크게 정치·사상, 경제·사회, 군사, 대외관계 네 가지 구성으로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정치사상 부분에서는 핵무력 완성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했으니 우리 체제에 계속 충성을 바치라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이라며 “체제에 불만을 가진 세력에 대해서는 엄벌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도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사회 부분에서는 유엔 대북재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만큼 농업생산량 증대 및 중공업 부분을 아우르는 ‘민생경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 부분에서는 지난 11월에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데 이어 핵무기 양산과 실전배치를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대외정책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이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의 기회로 삼을지, 혹은 더욱 강력한 무력 위협의 수단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도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 위협적인 행동을 더 취하겠다는 대목이 있으면 북미 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면서도 “혹은 핵보유국 지위를 성취했다거나 앞으로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논조가 나오면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범철 교수는 이번 신년사로 북한이 미국에 대화를 요청할 가능성은 ‘상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에 탐색 차원의 대화를 요청하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핵을 완성했으니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꿇어라’라는 강경유화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핵무력 완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역으로 주변국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등 전세 역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 도발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수소폭탄을 동시에 언급했고 이를 현실화시켰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연구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인공위성을 쏘겠다는 위장 명분을 내세우고 ICBM 시험발사 예고를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큰작전’ 등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도 있지만 너무 직설적인 표현은 오히려 무게가 떨어지니 우회적인 단어를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