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울린' 채용비리…지방공기업 1476건 적발
지방공공기관 457개서 1476건 채용비리 적발…공고 위반·배점 조작 등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문책…수사의뢰 및 결과 따라 채용 취소 처분 요청
지방공공기관 457개서 1476건 채용비리 적발…공고 위반·배점 조작 등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문책…수사의뢰 및 결과 따라 채용 취소 처분 요청
올 겨울도 혹독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취업준비생 사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 공개경쟁시험 없이 예비합격자 순위를 조작하거나 평소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아들을 부당 채용한 경우, 기관장이 응시자와 사전 면담하고 합격자 발표 전 기관장 묵인하에 사전 근무시키는 경우 등 부당채용 사례가 줄줄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부터 2개월간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 등 165개 기관을 제외한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457개 기관에서 1476건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된 내용 중에는 모집공고 위반, 위원구성 부적절 등 채용절차상의 흠결이나 규정 미비 등의 제도적 보완 사안이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부정지시나 청탁,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비리 유형별로 보면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인원·절차·배점방식 등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특정인 채용에 악용하는 공고 위반 등이 29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심사위원에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킨 위원구성 부적절(216건), 규정 미비(164건), 배점 등을 조작한 부당한 평가기준(125건),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채용요건 미충족(113건), 선발 인원 변경(36건), 기타(5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관련 사안의 정도에 따라 10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직간접적 부정지시 등이 이뤄진 경우 등 24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 등 별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해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나타난 절차적·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채용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함께 상시 신고 및 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해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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