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근로자 5만6000명 도입, 근로환경도 개선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등 확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등 확정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근로자 5만6000명을 도입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등을 확정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12개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를 올해와 동일한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5만6000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증가한 4만5000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1만1000명이다.

이 같은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신규 외국인력(E-9) 배정시기 및 규모 ⓒ국무조정실

외국인 인력의 업종별 배정으로는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4만2300+α)에 다수 인력을 배정하고, 농축산업(6600+α)·어업(2600+α)·건설업(2400+α)·서비스업(100+α)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 신규입국자 일부(2000명)는 기업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될 계획이다.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 배정하되, 인력부족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에 60%가 배정된다.

나머지 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해 농축산업은 1‧4·10월, 어업·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될 예정이며, 재입국자는 개인별 요건 충족 시 기존사업장으로 수시 배정된다.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는 내년 총 체류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30만3000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합동 단속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늘리며,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설업 불법고용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경우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된 총 취업활동기간(9년 8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2018년 7500여명 예상)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의 유인이 높을 것으로 보고 전수관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는 국가별 외국인 도입규모 결정 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송출국도 실질적인 불법체류 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환경도 개선된다.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점을 고려해 비닐하우스(스티로폼·합판 등)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되고, 자율개선기간 내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현재 외국인노동자 숙식비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숙식비보다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외국인노동자의 자국어로 작성된 서면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숙소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근로계약 체결 전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숙소정보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