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17 경제정책결산] '재정 확장-통화 긴축' 新 폴리시믹스 시험대

정부,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소득주도 정책 실현 점화

한은, 내년 1~2차례 추가 금리인상 예고로 통화 긴축 예고

2017년 정유년이 저무는 가운데 올해 새정부 들어서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는 문재인표 경제정책 효과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화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한국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하는데 올해 경제성장률 3% 이상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못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내년 우리 경제가 투자 둔화로 고용이 위축되고 성장률이 올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에서는 반도체에 집중된 수출 증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KDI는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내년 3% 수준으로 올해(14.7%)보다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상 올해보다 내년 경기 전망을 어둡게 전망한 것이다. KDI는 국내 경기 개선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국내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낙관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내년에도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향을 예측하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이 뒷걸음질치고 고령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년 경기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돈풀기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으로 돈줄 조이기로 상반된 행보를 보이면서 이 둘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폴리시믹스에 따른 경제정책 효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게티이미지뱅크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 VS 긴축적 통화정책 시너지 '촉각'

내년에 정부에서는 이미 예고한대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른바 'J노믹스'를 표방한 소득주도 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이다. 소득주도 정책은 분배를 잘하면 소비와 생산이 늘고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인데 기업이 아닌 가계가 성장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일자리 증원발표 등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을 7%까지 늘리는 한편 복지와 고용, 교육 등의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서 총지출액은 올해보다 두배가까이 늘릴 예정이다. 올해 총지출 비율은 3.7%인데 내년에는 7.1%까지 늘린다. 특히 복지·고용 등이 올해 4.9%에서 내년 11.7%로 대폭 늘어난다. 교육 역시 7.9%에서 11.8%로 확대된다. 일반·지방행정도 6.4%에서 8.9%로 늘어난다.

이처럼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6년5개월만에 금리인상에 본격 돌입하면서 사실상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기준금리를 종전보다 0.25%포인트 올린 1.50%로 상향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에도 1~2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돈풀기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으로 돈줄 조이기로 상반된 행보를 보이면서 이 둘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폴리시믹스에 따른 경제정책 효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폴리시믹스, 기대와 우려 교차…한은측 긍정적 효과 제기

정부의 경제정책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금융권 견해다.

소득주도의 정책에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맞물리면 소비 부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금이 늘어난 개인이 소비를 늘리면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소득주도 정책의 공식이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소비는 위축되고 비용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오히려 확장적 재정정책의 폭을 좁히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전문가는 "소득주도 성장과 금리인상이 맞물리게 되면 경제정책적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로 나타나야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데 두 정책이 엇박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동시에 이뤄지면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의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달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금리인상이 정부의 본격적인 재정정책 확대에 앞서 선제적인 조치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한은이 지난달 금리인상 배경으로 경제성장률 상향외에도 가계부채 급증과 한미간 금리역전에 따른 금융불안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에서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인상이 맞물리는 이른바 폴리시 믹스가 경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6월 이에 대해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재정 정책이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된다면 통화 정책은 성장세를 직접 지원하기 보다 가계부채 누증을 비롯한 금융 불균형,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화 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리스크 등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