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18년 예산안 극적타결…내일 본회의 처리키로

공무원 증원 9475명…원안보다 다소 줄어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법인세 협의안에 ‘유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통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의원실 앞에서 2018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함께 손을 모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4일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긴지 사흘만인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예산 등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했던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 원안이었던 1만 2221명에서 2746명이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 예산안 심의에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에 ‘유보’ 의견을 달고 같은날 오후에 열릴 당 의원총회를 거쳐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 9707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대신 정부는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예산을 2018년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간접지원으로 전환하는 안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한편, 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법인세 관련 내용에도 ‘유보’ 의견을 표명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