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첫 과제는 '예산안 반대 공조'

양당 정책연대협의체 출범…공무원 증원 땐 예산안 부결 '경고'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과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협의체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양당은 첫 정책연대 과제로 예산안을 꼽으며 향후 예산 심의와 입법 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과 노선에서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많다"며 "뺄셈의 정치보다는 덧셈의 정치를 통해 생산적인 정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중도를 강화하는, 그리고 개혁보수의 입장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연대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양당은 우선 예산안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당은 공무원 증원, 아동 수당,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인력 효율화, 공무원 재배치, (면밀한) 재정 추계 및 조직 진단 등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복지 관련 재정 수요를 먼저 추계하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방안을 마련한 후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정부 여당이 선행 조치 없이 예산안 원안을 밀어붙일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권 수석부대표는 "예산 관련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선행 조건인 인력의 효율화 재배치 방안, 재정 추계, 조직 진단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런 선행조건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경우 양당이 공조해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산 이외에도 양당은 Δ규제프리존법 Δ창업자수성가법 Δ방송법 Δ국회법 Δ만 18세 선거권법 Δ지방자치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Δ특별감찰관법 Δ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등 8개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 공조를 약속했다.

특히 바른정당은 그동안 국민의당이 추진해 온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연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민의당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민주주의·정의 구현을 위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오 의원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서화합, 국민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이 새로운 진실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이념의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음번 모임에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같이 협력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그동안 양당 통합의 걸림돌로 여겨진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 의원은 "햇볕정책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부분들은 계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대에 맞게끔 변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 "유승민 대표가 여러 번 말했듯이 지역주의를 극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3의 길로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