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실업률에 고금리대출·연체까지…벼랑 끝 내몰리는 2030 청년들

청년 및 대학생 대출 연체 실태 ⓒ금융위원회

최근 높은 실업률의 영향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 10명 중 1명 이상이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결국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높은 은행 문턱 한계에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면서 대출 연체라는 늪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대학생 금융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2명(19.7%)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무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는 이들이 9.2%, 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청년 니트족(NEET)’의 비중 역시 10.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직 중인 청년 절반 가량이 정규직 취업을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기구직 상태에 빠지면서 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분에서는 생활비(84.1%)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원비와 교재비 등 취업준비자금(25.8%)도 2030 청년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적지 않은 청년들이 자신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득이 적정하지 않아 시중은행 등의 이용이 어려운데다 높은 접근성 등을 이유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캐피탈이나 카드사를 통해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비중도 전체 청년 대출 이용자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청년들의 고금리대출 이용은 곧 대출 연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실태 조사결과 청년 대출경험자의 15.2%가 연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3개월 이상 금융기관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중장기 연체 비중 역시 3%(2.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체경험 사실에 대한 조사 시 자신의 연체경험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이 높다는 점과 지난 6월 신용정보원 자료 등을 감안하면 실제 중장기 연체 비중은 이보다 높은 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연체경험이 있는 청년 3명 중 1명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신용등급 등 금융기관 이용 시 불이익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에 놓인 연체채무자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 중인 채무조정제도 역시 청년들이 온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책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장학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0% 후반을 상회하며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생활비대출제도를 아는 청년들은 불과 2명 중 1명, 생활관 지원 제도를 인지하는 이들은 10명 중 2명(1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금융당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청년과 대학생 17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이 어려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 현황은 토론식 심층면접조사도 병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국은 높은 실업률로 부모와 친지들에게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을 위한 학자금과 생활비, 주거비 등 지원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또 청년층이 주로 정책서민금융보다 고금리대출을 이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정책금융상품의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청년 및 대학생 햇살론의 총 공급한도를 기존(5년 간 2500억원) 대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을 통해 내년 중으로 약 6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지원대상과 대출요건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층 다중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증 및 체감식 상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채무조정 상환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타 연령 대비 고금리금융기관 이용비율이나 연체경험률이 높은 청년층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게부처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를 진행해 올해 안으로 청년들을 위한 금융지원안을 확대한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