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해빙무드'…한은 내년 경제성장률 3%대 상향하나

한중 화해무드로 0.4%p 하락 성장률 회복 여지 커

중국인 관광객수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여부 관심

한중 화해무드로 0.4%p 하락 성장률 회복 여지 커
중국인 관광객수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여부 관심

한국은행은 중국과의 해빙기를 계기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2.9%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추가 상향으로 귀결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올해 사드 충격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효과를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0.4%포인트 성장률이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얼어붙었던 중국과의 관계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의 추가 상향 효과로 나타날지가 관건이다.

3일 금융권에서는 이번 중국과의 해빙기를 계기로 한국은행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2.9%를 상회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작년 7월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부터 경제 분야 전반에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뤄진지 1년 만에 맞는 해빙기라는 점에서 소비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하지만 지난 1년 넘게 경색됐던 한중 분위기가 쉽게 풀릴지 여부를 놓고는 전문가들도 갑론을박이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드 갈등으로 인해 떨어진 0.4%포인트의 성장률이 GDP 변동 측면에서 따져보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며 "한중간의 사드 갈등 완화로 방향은 틀었지만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드보복으로 인해 0.4%포인트가 뒤로 물러섰지만 갈등완화로 인해 곧바로 추가 성장이 가능할지 여부는 지켜봐야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국과의 사드갈등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된다 점을 감안할때 3%를 훨씬 상회하는 성장률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소비와 수출에서 다시 탄력적인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억눌렸던 소비가 회복되고 그동안 막혔던 대중국 수출이 커지게되면 국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 성장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 사드 갈등 완화로 운송 및 여행수지 적자 폭이 다소 줄어들면 지표가 다시 개선될 여지도 크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8월 운송수지(수입액-지급액)는 29억5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고 여행수지도 같은 기간 109억4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운송·여행 수지의 동반 적자로 서비스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213억7000만 달러에 이르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사실상 서비스수지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드 해빙기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운송수지 악화 배경에는 중국인의 국내 입국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동방항공 등 중국 항공사들이 한국 노선 운항을 중단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였기 때문인데 중국 항공사들이 한국 노선 운항을 재개하거나 증편하게 되면 대규모 손실을 빠른 시일내에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 중국과 국내 항공사들은 양국의 운항 횟수와 좌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올해 1~8월 적자폭이 확대됐던 여행수지도 다시 살아날 전망이다. 여행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이유는 중국 관광객이 뚝 끊긴데다 해외여행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여행수지 적자폭은 109억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억달러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유커들이 다시 늘어나면 서비스 수지 개선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유커들이 다시 유입되면서 침체됐던 소비가 다시 살아날 여지가 크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오는 11일 중국의 최대 소비 대목인 광군제 특수로 인해 국내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아울러 수출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 수출품목에 가했던 무역제재가 풀리면서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중국과의 사드 갈등 해빙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소비여력이 좋지 않아 내년 경제성장률이 추가 상향되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성장률을 2.5%로 전망하는데 정부가 예상한대로 소비가 회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중국과의 갈등 완화가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고용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내수 침체가 여전해 성장률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