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공익재단 운영실태-지주회사 수익구조 전수조사"

5대그룹 경영자와 간담회서 기업집단국 업무계획 밝히고 사전대비 당부

로비스트 규정, 스튜어드십코드,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사관계 등도 언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대그룹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5대그룹 경영자와 간담회서 기업집단국 업무계획 밝히고 사전대비 당부
로비스트 규정, 스튜어드십코드,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사관계 등도 언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집단국을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 경영진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전에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앞으로 할 일을 두 가지 정도 예시하겠다”면서 “먼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익재단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공익재단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직권 조사를 통한 제재,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 강구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와 관련해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익이 돼야겠지만 브랜드로열티 컨설팅수수료 심지어 건물임대료 등의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수익 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없는지 나아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집단국 업무계획 일부 미리 얘기한 것은 기업에서 공익재단과 지주회사 수익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이나 각 그룹의 특수한 이슈들을 미리미리 점검해 보시고 공정위가 나서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들을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대기업들에게 ‘로비스트 규정’, ‘스튜어드십코드’,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사항들도 당부했다. 공정위 소관업무도 아니고 법으로 강제할 성질의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부정책 기본방향을 설명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하는 당부라는 부연 설명도 곁들였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로비스트 규정과 관련해서는 “공정위를 접촉하는 대형로펌 변호사들, 대기업집단의 대관업무 담당 임직원들, 그리고 이들 민간회사에 취업한 공정위 OB들을 사전등록 대상자로 지정하고, 접촉 시 외부인들에게는 윤리준칙 준수의무를, 내부자들에게는 사후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 공정위 직원들을 아예 접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접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무 위반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 징계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기 계신 5대 그룹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관리대상일 것”이라며 “내부 대관 담당 임직원들, 그리고 법률대리인들에게 공정위 로비스트규정의 취지를 잘 전달하고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위와 기업들이 모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선순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즉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과 관련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이 1년에 한번 정기주총 때 의결권을 행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피투자기업의 경영진과 대화함으로써 문제를 조기에 포착하고, 해결책을 공동 모색하며 실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을 시행한다면, 피투자기업들도 이에 상응하는 지배구조 관련 모범규준을 갖추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기업들도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외부주주들을 귀찮거나 위협적인 존재로만 인식하지 말고 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평상시에 기관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궁극적으로 우호주주군을 형성해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대통령과 대기업이 만나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자는 다짐을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면서 “위에서 아무리 공정거래를 강조하더라도, 실제 구매부서 실무임직원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매단가를 후려치거나 심지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서라도 기업의 이익증대에 기여한 것을 기준으로 구매부서 실무 임직원들의 성과가 평가된다면,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은 결코 근절될 수 없을 것”이라며 “구매부서 실무 임직원들의 성과평가 기준, KPI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이 높은 고과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은 페널티를 받는 식으로 KPI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런 건 법으로 규제하기도 어렵고 공정위가 강제할 수도 없으며, 해당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여기 계신 5대 그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노사관계 또는 노사정 관계”라며 “하지만 최근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용자단체의 역할이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아쉬움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단체가 정부나 노조의 입장을 무조건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사용자단체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전한 대화의 파트너로 제자리를 잡는 것이 우리 모두의 ‘윈-윈(win-win)’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노사정 3주체가 한편으로는 갈등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