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갈등' 덮어두고…한중 관계 '해빙모드'

양국 '관계개선 협의결과' 발표 "교류협력 정상궤도"

중국측 '경제보복'에 유감표명-재발방지 약속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31일 '양국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공동 발표하면서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 관계가 '해빙모드'로 접어들었다. 이날 양국은 발표문을 통해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시진핑 집권 2기 체제 출범 이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날 협의결과 발표와 함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중관계 복원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해석이다.

'사드갈등' 봉인? '중국의 간섭' 공식화?…기대와 우려

국내 외교가에선 이번 협의 결과를 두고 '사드 갈등 봉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미 유통‧관광 업계 등에선 금한령 해소의 훈풍이 불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측과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인식을 서로 공유했다"며 "관계 개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자는 차원에서 합의문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빙기를 맞았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사드 협의'가 오히려 중국의 '간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권의 핵심사안인 안보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제3국과의 '협상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향후 중국이 개입할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결과에 그동안 중국이 가해온 '사드보복'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 약속을 명시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우리 정부에서 사드 추가배치를 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른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 또 다시 빙하기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협의 결과는 무쇠솥처럼 천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한·중 간 따뜻해지는 분위기를 눈에 보이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 갈등이 일단락된 만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란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