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어금니 아빠' 계기 부정수급 누수 철저히 막아야"

"보조금 받아내는 전문 선수들 도처에 서식…전 부처 철저한 심사·관리체계 가동"

평창올림픽 G-100…"전 부처 올림픽 붐업 대책 점검·평화 올림픽 개최 노력" 촉구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고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을 지적하며 전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조금 받아내는 전문 선수들 도처에 서식…전 부처 철저한 심사·관리체계 가동"
평창올림픽 G-100…"전 부처 올림픽 붐업 대책 점검·평화 올림픽 개최 노력" 촉구

여중생인 딸 친구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호화생활을 누리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고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을 지적하며 전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민들께서는 흉포한 사건의 빈발 못지않게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놀라실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최근 '어금니 아빠' 사건은 가혹한 범죄행위가 많아지는 충격과 더불어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국고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지적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어금니 아빠' 사건의 이영학 씨는 후원금 12억8000만원을 모집하고 있던 기간 중에도 기초생활수급비로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리는 "지난 5년간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규모가 1.5배 늘어났으며, 앞으로 복지 예산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부정수급이 이대로 간다면 복지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것이고, 국민의 신뢰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관련 부처 모두 이제 이 문제를 끝장내야 한다는 각오로 덤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보조금, 농업보조금, 건설고용보조금 등 재정이 지원되는 분야는 굉장히 많다"며 "지난 7월에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그것이 충분히 가동되고 있는지는 아직 점검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 총리는 "저도 국회에서 일하고, 지방행정도 맡다 보면 보조금을 받아내는 전문 선수들이 도처에 서식하고 있다"며 "기관장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바뀌지 않고, 심지어 정권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부처는 보조금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받을 사람이 받고 있는지 상시적인 심사·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에 대해 전 부처와 재점검하고, 총리실도 총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두고 올림픽 붐업 확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평창올림픽 성화가 내일이면 우리 땅을 밟게 된다"며 "이제 올림픽의 붐을 올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총리는 이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 동안 치르게 될 유일한 세계규모의 행사가 될 것"이라며 "전 부처가 올림픽 붐업 대책에 재점검하고,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올림픽을 만들어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고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을 지적하며 전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