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독립국가 선포에 스페인 '자치정부 해산' 초강수

자치의회, 찬성 70 반대 10으로 독립 의결…스페인 잔류파는 표결 보이콧

스페인 총리 "오늘은 어리석음이 법을 압도한 슬픈 날"…자치정부 해산 선언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추진을 둘러싼 스페인과 카탈루냐지방의 갈등이 되돌아올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면으로 돌입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독립국가 선포안을 통과시키자 스페인 상원은 곧바로 정부의 카탈루냐에 대한 직접 통치안을 최종 승인했고,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을 선언했다.

이로써 카탈루냐의 행정권 접수에 나서는 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 분리독립파 시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27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가결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우리는 카탈루냐 공화국을 독립적인 민주적 주권 국가로 건립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카탈루냐 의회 내 분리독립파인 집권연합 '준스 펠 시(Junts pel Si)와 급진좌파 민중연합후보당(CUP)이 공동발의한 독립공화국 선포안에 전체 의원 135명 중 70명이 찬성했고 10명이 반대했으며, 2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표결 시작에 앞서 분리독립에 반대해 온 전국정당인 국민당·사회당·시우다다노스의 3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 거부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카탈루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한 스페인 상원은 카탈루냐 독립선포안이 가결된 지 30여 분 뒤에 정부의 헌법 155조 발동안을 찬성 214, 반대 47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거스르거나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라호이 내각은 이 조항에 근거해 카탈루냐의 자치권 일시 중단과 중앙정부의 직접통치 계획을 마련했다.

상원의 승인으로 헌법 155조 발동을 위한 헌법적 요건을 완비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곧바로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부수반, 자치내각 각료의 전원 해임과 자치정부·의회 해산을 선언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기 선거는 12월 21일 시행하기로 했다.

라호이 총리는 "스페인 국민은 오늘 어리석음이 법을 압도한 슬픈 날을 보냈다"면서 "푸지데몬이 조기 선거를 단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제는 정부가 카탈루냐인들의 목소리를 돌려주기 위해 조기 선거 방침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자치정부 해산권을 부여받은 스페인 정부가 자치정부와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정지함에 따라 카탈루냐의 행정권은 법적으로는 스페인 정부에 귀속됐다.

그러나 카탈루냐 지도부와 시민들이 대규모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어 카탈루냐를 강제로 접수하려는 스페인 정부와 이들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