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넘으니 탈원전…"에너지 전환" vs "원전 유지" 공방 2라운드

"신고리 건설과 탈원전은 별개" vs "탈원전 공론조사 별도 진행해야"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본공사 11월 8일 재개 전망…주요 시설 공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며 후폭풍이 불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신고리 건설과 탈원전은 별개" vs "탈원전 공론조사 별도 진행해야"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본공사 11월 8일 재개 전망…주요 시설 공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며 후폭풍이 불고 있다. 탈원전의 첫걸음이라던 신고리 원전 공사가 재개되며 정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탈원전 정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치권의 찬반 공방이 거세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으로 기존 정책노선과 다른 방향의 권고안을 받게 됐지만, 큰 틀에서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인 탈원전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신고리 건설과 탈원전은 별개"라고 주장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신고리 건설 재개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치권의 공방 '2라운드'가 벌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현행법상 안전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전 공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대통령이 일방적 공사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신고리 건설 재개 결정을 계기로 정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이채익 원전특위 위원장은 "공론화위 조사 결과만 봐도 탈원전 유지 의견은 13.7%로 거의 87%가 원전을 유지하자는 게 압도적 민심"이라고 짚었다. 앞서 재판 중인 월성 1호기 운행 사안에 정부가 조기 폐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부 독립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신고리 원전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별개의 공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정부는 탈원전 여부도 공론조사해야 한다"며 정부의 방침을 꼬집었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의 정책 결정방법과 속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탈원전을 향한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며 후폭풍이 불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라는 의미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진행하되 정부 정책 방향은 원전 축소와 에너지 전환으로 가라는 게 공론화위의 권고"라며 "공사 재개 결정뿐 아니라 원전 안전 및 원전 축소 방향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라는 권고 내용도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가 원전비리 척결과 투명성 강화를 천명한 것은 '원피아(원전+마피아)' 등의 오명을 씻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여당도)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공론화 기간 동안 잠정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본공사가 내달 8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정기 이사회를 통해 11월 8일 사용전검사 대상 항목에 대해 구조물 본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주요 시설에 대한 공사가 조만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