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주거복지 로드맵 11월 발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신설…임대주택 공급 확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24일 신혼부부, 청년층,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적임대주택 연 17만 가구 공급 등의 계획을 담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11월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로 "11월 중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현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가이드라인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 통합적 주택정책 추진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가계소득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상품을 신설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도 늘려 대출한도를 최대 3000만원 상향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0.03% 우대받을 수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세일&리스백)을 시행해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청년층,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앞서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처음 공급 계획을 밝힌 신혼희망타운은 내년부터 5년간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을 활용해 수요가 많은 도심내 공적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공적임대주택을 5년간 총 6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등의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다.

이를 통해 현재 6.3% 수준의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 이상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는 광역 알뜰카드를 도입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추가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