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복지위, 세월호 참사 지침 변경 관련 증인 채택

오재복 전 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증인 채택

의원들, 기관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지적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지시로 보건복지부 내부 국가안보관리지침이 불법적으로 개정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오재복 전 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지시로 보건복지부 내부 국가안보관리지침이 불법적으로 개정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오재복 전 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의원들은 이날도 기관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꼬집었다. 국감 대상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5개 기관이다.

이날 복지위는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국감 도중 국감을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 내부 국가안보관리지침 개정 의혹과 관련된 오 전 기획관 등 5명을 오는 31일 열리는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오 전 비상기획관, 청와대 파견 근무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2014년 8월 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위기지침을 변경하라는 문서를 대외비로 통보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진행된 조치다.

자료 제출 불성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중앙의료원이 국감을 맞아 다른 기관처럼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는데 의원 6명이 국정과제를 물었음에도 불구 (중앙의료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공공의료 국정과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명옥 중앙의료원 원장은 "사과 말씀 드린다. 이러한 답변이 제출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번 문 정부에 좋은 정책들이 많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확충 부분이 저에게는 중앙의료원 원장으로서 마음에 다가온다"고 문 정부의 정책에 공감했다.

이어 "치매안심병원, 보장성 강화, 저출산 관계에 대해 우리가 나설 부분이 많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각 상임위에서 한 차례씩 언급되고 있는 불공정 채용 의혹도 제기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내부감사에서 감사한 것도 솔직히 없고 복지부 감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믿지 못하겠다"고 지적했고, 안 원장은 "곧바로 조사반을 구성했고, 내부 감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