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코레일·SR 통합 여부 검토, 연말 본격화

박찬우 의원 "코레일-SR 경쟁 운영 '제 살 깍아먹기'" 비판

안호연 의원 "자회사 전환방식보다 완전합병이 바람직" 조언

(자료사진)ⓒ데일리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 고속철 운영사 SR의 통합 여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코레일이 SR를 자회사로 두는 것보다 양사를 합병하는 것이 운영상 효율적이라는 주장인데, 연말부터 통합 여부에 대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SR 설립을 통한 철도시장 경쟁체제 도입은 우리 철도시장 상황에서 '제 살 깎아먹기'라고 비판했다. 경쟁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목적으로 SR이 출범됐으나 오히려 코레일 영업수익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2016년 12월 개통된 SR은 황금노선인 경부선과 호남선만을 운행하면서 영업흑자를 냈지만, 코레일은 이용객 분산으로 올 상반기 1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121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수익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자체추산에 의하면 SRT 개통으로 경쟁노선인 경부·호남선에서 연간 약 3900억원 규모의 매출이 감소됐고, 요금경쟁을 위한 '마일리지 확대'를 시행한 이후 올해 7월까지 594억7100만원의 추가적자가 발생했다. 또 광명역 셔틀버스 운행 등의 부가 서비스 확대 등으로 17억1400만원의 추가적인 적자가 더 발생했다.

박 의원은 "코레일과 SR의 관계를 보면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체제를 하도록 한 게 아니라, SR에게는 수익나는 노선만 떼어줘서, 결과적으로 코레일의 경영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고속철도 운영 분리에 따른 비효율을 지적하며 "두 회사의 완전 통합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관련 부처에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코레일과 SR완전 합병, 100%자회사 전환 등 여러 가지 통합 방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 의원이 제시한 '코레일 자체 분석결과'를 보면, 코레일과 SR의 차량통합운영이 이뤄질 경우, 고속철도 운행횟수가 하루 46회, 좌석공급량은 하루 2만9000석이 추가로 증가한다. 증가 좌석수에 따라 이용객은 하루 약 2만6000명 증가하고, 매출은 연간 약 29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안 의원은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게 되면 요금 인하, 중복비용 해소, 안전관리 일원화 등의 측면에서 완전 합병형태가 바람직하다"면서 "완전 합병시 철도공사에 전이되는 순익은 32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레일이 SR 지분을 100% 보유하는 '완전 자회사 체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SR의 주요 경영·영업정책에 대한 결정권 및 관리·감독권한을 코레일이 보유해 사실상 경쟁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별도 법인 운영에 따른 연간 400억원의 중복비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 검토를 이르면 연말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날 "SR이 12월이면 출범 1년이 되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라며 "(국민편의와 수익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