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유감"…정치권, 박근혜 前대통령 '재판거부' 비판

여야 "법치주의 무시 행태"…한국당 "참담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치고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공판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가 잘못됐다며 비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변호인단을 사임시키고 사실상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법치주의 무시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재판 거부 투쟁은 그나마 남아 있는 지지층을 선동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임기 동안 법치주의를 수도 없이 강조한 박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몽니'를 접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거부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판결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지막 의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정치적으로는 유감"이라면서도 "판결은 재판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자숙과 반성의 태도로 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면서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이 존재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변호인단 전원사임을 통한 재판 보이콧에 이어 재판 불출석까지 감행하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추악한 행동을 멈추고 재판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의 재판 거부 투쟁을 멈추고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할 것을 권유한 자유한국당은 "참담하고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했다.

한편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의 종전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선정된 변호인이 사건 내용 파악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준비가 되면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