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공부문 정규직화, 비정규직 다 없애는 것 아냐"
정규직 전환·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노동시장 변화
"자칫하면 기업에 부담줄 수 있어…관련부처 세심한 관심 필요"
정규직 전환·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노동시장 변화
"자칫하면 기업에 부담줄 수 있어…관련부처 세심한 관심 필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두고 말이 많은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을 다시금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최근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로드맵 중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리는 "(해당 이슈에 대해)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은 모든 자리를 전부 정규직화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투의 보도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것이 아니다"라며 "계속적·상시적 업무 등 일정한 기준 내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정확한 이해를 얻으려면 정부부처가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께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정한 기준 하에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가자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총리는 이와 관련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이 한꺼번에 연동되고 있어 노동시장에 꽤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업인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간다고 보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의 질을 좋게 해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가자는 취지"라며 "자칫하면 기업에 부담을 주고 노동에 양의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를 감안해 가면서 해당 정책들이 연착륙해 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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