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인 대통령 "장시간 노동, 당연시하면 안돼"
수석보좌관회의서 "노동관행 개선 일자리 나누기 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며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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