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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운명의 주말…'안전·환경' 찬반 갑론을박


입력 2017.10.14 18:57 수정 2017.10.14 20:40        박진여 기자

13~15일 종합토론서 3·4차 여론조사…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시민참여단·일반시민 조사 결과 종합 검토…오차범위 내 접전 주목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판가름할 최종 2박 3일 합숙토론이 시작됐다. 이번 주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최종조사가 예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13~15일 종합토론서 3·4차 여론조사…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시민참여단·일반시민 조사 결과 종합 검토…오차범위 내 접전 주목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판가름할 최종 2박 3일 합숙토론이 시작됐다. 이번 주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최종조사가 예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종합토론을 개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찬반 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은 총 471명으로, 14일 공개된 토론회에서 1세션 찬반 양측 총론토의와 2세션 안전성·환경성 토의에 참여했다.

이후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3세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와 4세션 마무리 토의에 참여한 뒤 최종 4차 조사에 임하게 된다.

이날 건설재개·중단 양측 발표와 질의응답은 KTV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먼저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가 대표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원자력은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원이자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이라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공포는 과학을 이길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탈원전이 아니라 30% 지은 신고리5·6호기 중단 문제다. 탈원전이나 정치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없어져야 미세먼지·온실가스가 준다고 건설중단 측은 말하지만, 가스발전소를 지어도 석탄 대비 절반의 미세먼지가 나오고 온실가스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원전이 더 적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을 안 지으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가스발전소(LNG)로 대체하게 된다"며 태양광은 하루 4∼5시간 전기를 만들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판가름할 최종 2박 3일 합숙토론이 시작됐다. 이번 주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최종조사가 예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그러면서 "고리1호기는 궂은일을 도맡아 했던 큰며느리, 신고리는 큰아들과 같은 존재다. 이제 대학 졸업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일자리를 뺏으려 하느냐"며 "신재생에너지는 막내아들이다.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큰아들이 돈도 못 벌게 하면서 막내아들에게 돈을 들이자고 하느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 대표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원전밀집도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높아 안전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기획위원은 "미국은 그 큰 땅에 원전이 100개 정도 있다. 미국에서 차를 타고 3∼4시간을 달려서 갔더니 허허벌판에 원전이 서 있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너무 많다.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이고, 5·6호기가 추가되면 무려 10기의 원전이 한곳에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인근에 400만 명이 살고 있다. 더구나 지진지대이다. 확률이 낮아도 방사능 사고는 치명적이다"라며 "후쿠시마 원전도 지진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사고가 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다르다. 풍력·태양광·열병합발전·저장장치를 결합해 빅데이터로 필요한 만큼 생산한다"며 "지금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와 일반시민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한 권고안 형태의 결론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권고안 작성 시 종합토론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 의견분포를 반영한 '층화확률추출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으며, 건설중단·재개 의견의 차이가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 건설중단·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 사이 연관성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종합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중단·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히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공이 정부로 넘어가며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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