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연장' 결정…정치권 파장 어디까지

여야4당 "판단존중"…한국당 "사법부 장악돼" 반발

청와대 '세월호 시간조작' 수사의뢰…재판부에 영향?

10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법원 결정을 지렛대로 대여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확정한 상태였다. 보수층의 '박근혜 동정론'을 자극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법원의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대법원 국정감사로 옮겨왔다.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를 요청하는 것은 편법이며 촛불 민심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구속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야4당 일제히 "판단 존중"…한국당만 "사법부 장악돼" 반발

이날 여야 4당은 법원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결정에 일제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법원이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고, 정의당도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여죄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풀어준다는 것은 철저히 증거를 인멸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매우 당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결정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것으로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세월호 시간조작' 수사의뢰…재판부에 영향 미쳤나

아울러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한 것이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이번 사안이 구속 연장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어떤식으로든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판부가 여론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지만, 문제는 이번 재판이 엄연히 '정치재판'이라는 점이다.

실제 정치권에선 이번 사안이 구속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전 국민 앞에 사법부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시키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조작된 세월호 30분도 구속연장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