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여야, KBS 이사 업무추진비 놓고 '설왕설래'

KBS 이사 업무추진비 사전 유용 의혹 제기

與 "카드 사용내역 불법유출이 더 문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의원들이 13일 강규형 KBS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이사가 법인카드를 애견카페와 주말과 공휴일에 백화점에서 각각 30건 이상 사용했다"며 "또 해외에서 공연을 관람할 때도 쓰는 등 사용 내역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법인카드를 써도 되냐"며 힐난했다.

추 의원은 "KBS 이사회 관리 감독 책임이 방통위에 있으므로 감사원 감사를 하든,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면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쓰는 공영방송 이사들은 알아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KBS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며 "추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지난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적한 것인데, 증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라고 맞대응했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11일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통상적 수준의 일부 자료만 제출하기로 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가 이렇게 방통위의 자료제출에 힘을 싣는 것은 방통위 2중대 노릇을 하는 것"이라며 "방문진에 대한 무더기 자료요구는 방통위가 법을 과잉 해석한 불법 월권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장의 법인카드 내역과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언론자유침해나 방송독립과 관계가 없다"며 "방통위는 공영방송에 대한 검사·감독권이 있으므로 공영방송과 이사회는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방문진 이사회의 자료제출 거부는 방통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