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과방위 한국당 의원들 "공영방송 사장 임기보장해라"

한국당 측, 법적으로 보장된 사장 임기 보장해야

야권, 이효성 방통위원장 자질 문제 삼으며 '사퇴' 요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KBS·MBC 파업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는 한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질을 언급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공영방송 사장, 임기보장 해야"

'공영방송 정상화'를 놓고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법에 명시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진을 압박하는 행동은 '초법적'이라고 비난했다.

KBS 앵커로 활동한 바 있는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 위원장을 향해 "방통위원장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냐"고 질의하며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으니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이 "그렇지만, 제가 엉뚱한 짓을 하면 여러가지 압력이 있겠죠"라고 대답하자, 이 의원은 곧바로 "KBS 사장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퇴진 시키겠다는 행동은 그 자체로 심각한 방송 독립성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사장을 임기까지 놔 두시라"며 "지금 임기를 하지 않고 무기수로 두는 것보다 정정당당하게 방송하게 하는 게 났다"고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을 주장했다.

'이효성 사퇴하라' 문구 붙이며 압박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야권은 이 위원장에 대한 자격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 앞에 놓인 모니터에 '이효성은 사퇴하라'는 인쇄물을 붙이고 국감을 진행했다.

박대출 한국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5가지 공직 배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인물이나 임명이 강행됐고 각종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월권적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오늘 위원장 자격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 인사말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위원장이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이 위원장 딸이 미국 국적자인 것을 언급하며 '국적 상실' 진행 과정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적 상실신고) 절차를 딸이 알아 보느라 시간이 걸렸고 지금 절차 중에 있다"며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성인이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 어쨌거나 정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의 딸은 1981년 미국에서 태어난 뒤 미국 국적으로 살아오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위원장(당시 후보자)가 "자녀가 스스로 미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혀 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