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교육부 국감 파행…책임 떠넘기기 급급

국민의당 “한국당·민주당 탓” 한국당 “김상곤·민주당 탓”

교육부 국정감사가 파행에 이른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책임을 떠넘기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국민의당 “한국당·민주당 탓” 한국당 “김상곤·민주당 탓”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에 대한 공방이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파행에 이른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책임을 떠넘기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의견 수렴 당시 찬반 의견서 열람 여부를 놓고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에 마찰이 빚어졌다.

이에 13일 국민의당 송기석·이동섭·장정숙 의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현안을 뒷전으로 미루며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몰아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을 통해 밝히면 되는 내용에 대해 소모성 정쟁으로 정작 감사를 통해 지적해야 할 교육현안 문제들은 뒷전으로 미뤄졌다”며 “의사진행을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당 교문위 위원들은 강력히 규탄한다.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사과표명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면서 결국 파행으로 몰아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교문위원들도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파행의 책임은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민주당 교문위원, 유성엽 교문위원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찬반 여론 서명지 모두에 대해 검찰조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야당의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지금과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감사와 별개의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일부 의견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기관이 개입해 찬성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교육부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데 대해 의원들도 의견서를 제출받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공방 과정에서 유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언쟁을 주고받다 유 위원장이 국정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염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유 위원장이 회의장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말싸움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벌어진 파행으로 인해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도 1시간 30분이 지난 11시 30분에 개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