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통신기본료 폐지공약은 포퓰리즘, 대국민 사과해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 호된 질책

"참여연대의 잘못된 해석 그대로 인용...청와대에 기본료 자료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 호된 질책
"참여연대의 잘못된 해석 그대로 인용...청와대에 기본료 자료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통신기본료 1만1000원 폐지’ 공약은 당초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공약은 출발선에서부터 비현실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청와대에도 기본료 1만1000원 산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기본료 1만1000원 인하 주장은 지난 2015년 참여연대의 잘못된 해석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했다"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고문 하지 말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본료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며 용어의 혼란이 빚은 문제라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기본료 개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면서 “약관상에는 1만1000원이라고 돼있지만 관련 법에는 없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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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기본표 폐지 공약 취지는 생계곤란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취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