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한국산 제외' 관철에 최선

산업부, 삼성·LG전자 등과 민관 합동대책회의 개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왼쪽 두 번째)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미국발 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입장한 뒤 가전업계 관계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가전업계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에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세탁기 업계 등과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과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미국 ITC는 지난 5일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피해에 대해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림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ITC는 한국 등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부정(negative)’ 판정을 내렸지만, 우리 기업들은 국내 공장은 물론 태국과 베트남 등 해외 생산공장에서도 세탁기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 중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규모는 10억6000만달러였으며, 그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출은 1억달러 수준이었다.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ITC의 이번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력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조치로는 쿠터, TRQ(쿼터할당 후 초과분 관세부과), 관세 부과 등이 있을 수 있다.

정부와 업계는 향후 구제조치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 제외를 지속 주장해 관철시킬 방침이다.

또한 세탁기 수입 제한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 월풀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속 강조함으로써 구제조치 적용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투자예정지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미국 내 유통업계 등과 아웃리치를 강화하는 등 공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구제조치 공청회 참석 및 정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 생산 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미국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공조 대응하는 한편, 필요시 양자·다자(WTO SG 위원회, 23일 예정) 채널을 활용해 미국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 및 우려를 지속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