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추석연휴 이후 '국정동력' 채울 수 있나

방향타 잃은 대북정책, 개혁동력 떨어뜨리는 핵심요인

'안보논란→적폐청산' 이슈전환 국정수행 지지율 반등

문재인 정부가 추석 '민심 대목'을 계기로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정부가 추석 '민심 대목'을 계기로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무력도발의 여파로 개혁 드라이브는 주춤한 상황이다. 야당과의 풀지 못한 '협치' 역시 문재인 정부의 개혁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추석 민심을 제대로 엮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 초반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방향타 잃은' 대북정책, 개혁동력 떨어뜨리는 요인

무엇보다 '레드라인'에 도달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공허한 구호로 만들었다.

통상 안보정국이 정부여당에겐 여론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평화-대화'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에게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국정동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은 8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여론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왜 하필 지금이냐'고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부정적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정치권은 오는 12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야당은 정부의 '안보불안', '인사참사', '한미FTA 재협상'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안보불안' 해결 못하면 국정동력 회복 어려워"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하락곡선을 그리며 6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5%p 하락한 65%였다. 이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70∼80% 고공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60%대로 떨어졌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북핵·안보'(3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사 들춤·보복정치'(15%), '인사 문제'(7%)도 있었다.

다만 이번 추석연휴 기간인 2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9월 25일~29일, 전국 성인남녀 2523명) 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만에 반등하며 2.1%p 오른 67.7%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리얼미터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증폭됐던 각종 국내외 안보 논란이 서서히 줄어들고, 'MB정부 블랙리스트-대선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둘러싼 국내 정치쟁점으로 이슈 전환이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청와대의 여야 대표 회담 추진 역시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