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앞둔 금융권 긴장모드…인사청탁 등 핫이슈 주목

16일 정무위 국감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 증인 채택

문재인 정부에서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에서 논란이 됐던 이슈들을 놓고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데일리안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에서 논란이 됐던 이슈들을 놓고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인사 가운데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증권 수석부회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이 이번 국감에서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 함영주 행장은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탈퇴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인사 청탁 등으로 증인에 채택됐다. 특히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함 행장에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던 최순실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본부장을 승진시킨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증인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회부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도급거래 위반과 기술탈취 등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을 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등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하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만큼 은행권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증권사가 은행에 비해 자본 규모가 작아 자본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은행권이 주장하는 증권사들의 결제 리스크보다 사실상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도 유배당보험 계약자 이익배분과 암보험과 관련돼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현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부실차주 및 풍선효과 우려, 모바일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거래에 따른 과제와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 방안, 은산분리규제 현황과 과제, 금융권 임원 보상체계 책임성 제고, 주택 유한책임대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소액·장기 연체 채무 탕감, 중금리 대출 현황 등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금융권 임원의 보상체계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임직원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체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적자금을 지원받거나 공공성 확보가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경영판단 과정에서 과실이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고액의 성과보수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2016년 3월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일환으로 실시되는 주택 유한책임대출도 현재는 기금을 기반으로 대출이 이뤄져 금융기관은 자금의 중개기능만을 담당할 뿐 고유의 대출심사체계의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주택 유한책임 대출과 관련해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소액·장기 연체 채무 탕감과 관련해서도 일부 탕감이 아닌 완전 소각으로 다른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한 형성성 문제와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연체 채권의 금액과 연체기간의 적정선 기준이 어느선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없고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에 대해 자동소각하고 소멸시효 만료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빚 탕감을 받는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사후적인 지원방안이 함께 뒷받침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