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맞은 기업인들 국회로 '줄소환'...중소기업도 예외없다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국감 맞아 국회로 줄소환

"업무 힘들다" 목소리...증인 채택 과정 '문제없어'

문재인 출범 이후 첫번째 치르는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매년 국감마다 정치권의 기업인 줄세우기식 증인 채택이 화두로 올랐지만 이번에는 대기업 관계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관계자도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출범 이후 첫번째 치르는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매년 국감마다 정치권의 기업인 줄세우기식 증인 채택이 화두로 올랐지만 이번에는 대기업 관계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관계자도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기업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 십 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첫 국정감사에도 중기부 및 산하기관 증인을 포함해 참고인 등이 한 자릿 수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대기업 증인으로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등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권혁홍 대양제지공업 신대양제지 공동대표, 이갑수 체인스토어 협회장 등은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애경 용신플러스 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 등은 참고인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를 불러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과 회사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며, 같은 당 박정 의원은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을 불러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편의점과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인들은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난감해하고 있다. 국회의 국감 시즌과 기업의 올해 결산,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 시점이 겹치기 때문.

여기에 국회의 무리한 증인 신청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며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가 벌써부터 "쓸모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식의 증인 채택 문화가 없어지긴 힘들다. 증인을 불러놓고 물어봐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그 자체가 또 이슈로써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여야 간사 간 논의해서 증인 명단을 작성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될 것도 없다"고 반박해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의 국회 소환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