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정책 중간점검] 강력 의지에도 고용확대는 제자리, 실업률은 고공행진

최우선 순위 정책에도 ‘별무효과’ 로드맵도 지연…정부 “내년부터 본격 개선될 것”

최우선 순위 정책에도 ‘별무효과’ 로드맵도 지연…정부 “내년부터 본격 개선될 것”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강한 드라이브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출범 4개월 만에 실효성 논란에 봉착했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어 활동하며, 추경을 통한 관련 사업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일자리 15개 기업의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국가 경제 제1순위 정책으로 내세우고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축소 등 고용안정책에 몰두하고 있지만 오히려 실업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고용한파는 지속되는 등 좀처럼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출범 4개월 만에 신규 취업자수는 20만 명대로 반토막이 났고, 청년실업률은 8월 기준 9.4%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포화상태인 자영업의 부진과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의 전체적인 증가폭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내수경기는 침체에 빠졌고 재협상 위기에 처한 한미 FTA, 중국의 사드보복 등으로 수출마저 위협 받으면서 일자리 만들기는 더욱 어려워진 모습이다.

게다가 지난 6월 발표예정이었던 새 정부의 일자리청사진을 담게 될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은 계획과는 달리 몇 차례 연기되자 정부가 악화된 고용지표 때문에 확정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자리 5개년 로드맵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과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문 대통령의 일자리공약을 시행할 구체적 방안이 담길 예정으로,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이달 중에는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중심 경제 과제 ⓒ기재부

이렇듯 정부가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별무효과가 지속되자,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한 기업의 고용증대와 가계안정 등의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하는데, 현실은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활력을 잃고 가계부담은 가중되면서 일자리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시작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화 등 고용정책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문제로 쟁점화 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번졌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공사나 기관조차 용역회사와의 계약기간 문제 등으로 실제 정규직화 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의 의욕적인 일자리 정책에 기대를 걸어온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고,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이 오히려 신규 채용여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고용상황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책의 시작단계로 본격적인 정책 효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관련 재정사업 집행을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기업에 지원금을 늘리는 유도정책 등을 통해 점차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신성장 산업과 관련된 벤처 창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현되려면 재원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실적과 선언적인 정책에 매몰돼 밀어붙여서는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시장이 감내할 수 있을 방향성과 구체적인 목표를 토대로 현실적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포함한 좀 더 다양한 방책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