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통계시스템 구축"

김현미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주거복지 강화'

"다주택자 15%만 임대등록…나머지 공적 규제 받지 않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식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 간담회에서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요한 과제"라면서 임대주택 통계시스템 구축에 대해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채 가운데 15%인 79만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며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임대등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확정일자는 한국감정원, 월세 세액공제는 국세청, 건축물 대장은 LH, 재산세 대장은 행정자치부로 자료가 흩어져 있다. 이에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료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세제·건보료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다음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의 국지적 과열을 진정시키고 시장 안정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했다"면서 "주택 투기의 급한 큰 불길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8.2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국지적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사비 7천만원 지원' 등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나타난 과열 현상을 거론하며 "주택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거 안정을 높이려면 자가 구입이 가능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씩 5년간 65만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호씩 총 20만호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분양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5만호에서 7만호로 2만호 확대하고, 민간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을 2배로 상향할 방침이다.

그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100일간의 무게감은 3선 국회의원 시절 그 이상으로 막중한 것임을 느끼고 있다"며 "취임 일성으로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고 말씀드렸듯, 주거 안정이 국토부 장관의 최우선 사명이란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성을 강화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물리적인 하드웨어로서 SOC 사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동 권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한다는 차원, 즉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자도로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대 2.3배까지 비싼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재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SR출범 1년 후 SR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한 후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는 어떻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준을 세우느냐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오는 12월 후 관련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점용기간 만료로 국가귀속이 되는 서울역 등 민자역사와 관련해 "임차상인들의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다만 기본적으로 SPC와 임차상인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