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8·2대책은 주택시장 안정 주춧돌"

김현미 장관 취임 100일 "주거 안정이 국토부 장관의 최우선 사명"

"임대차 시장 현황 파악 주력…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사진은 지난 6월 23일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장관은 "100일간의 정책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지만, '국민을 중심에 두겠다'는 방향성만큼은 명확하다"면서 "주거 안정이 국토부 장관의 최우선 사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전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 열차 안에서, 정책 현장에서, 최대한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들을 모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 행복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취임 초기 주택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이어서정책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난 8.2 대책 등을 통해 주택 투기의 급한 큰 불길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 주택 시장 체질 변화 등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또 일순간 가족을 잃는 피해자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운전자가 줄어들도록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근절 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 전환’ 등 도로 공공성 강화에도 나섰다.

김 장관은 "교통 역시 물리적인 하드웨어로서 SOC 사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동 권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한다는 차원, 즉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면서 "요금 인하는 공공성 회복의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자도로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등을 유도한다. 최대 2.3배까지 비싼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 신설, 민자도로 관리감독기구 설치 등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국민들이 민자도로를 이용하시는데 부담이 없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5년 안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000 명대에서 2000명대로 낮추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사망자의 70%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로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교통안전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18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일터 건설 산업의 일자리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발주자에서부터 원-하도급업체, 노동자에 이르는 생산 과정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 노동자의 임금체불 방지, 성장경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신먹거리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핵심 미래 산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 도심의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구를 선정해 국비를 지원하고 컨설팅도 제공한다.

김 장관은 "100일간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지만“국민을 중심에 두겠다”는 방향성 만큼은 명확하다"면서 "저와 국토교통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서 더 편안하고 안전한 국토교통 환경에서 살아가실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민 중심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