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쌀 문제 모순도 적폐…쌀값 인상 방안 검토"

2017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총 72만톤 쌀 매입 결정…쌀값 회복 강구

가습기 살균제 사고·생리대 안전성 문제 피해지원·재발방지 대책 논의

본격적인 가을걷이를 앞두고 쌀값 걱정에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쌀 수급안정 대책을 강구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2017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총 72만톤 쌀 매입 결정…쌀값 회복 강구
가습기 살균제 사고·생리대 안전성 문제 피해지원·재발방지 대책 논의

본격적인 가을걷이를 앞두고 쌀값 걱정에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쌀 수급안정 대책을 강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쌀값 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작년에 쌀값이 거의 25년 전 수준으로 폭락해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기대만큼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7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농민들의 이해를 얻어가며 오랜 세월동안 누적돼 온 우리 쌀 문제의 모순을 이번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 또한 적폐라면 적폐"라고 지적했다.

총리는 "올해는 시장 격리를 조기에 관계 부처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물량으로 하기로 했다"며 "조기?다량 시장 격리가 쌀값의 재상승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 쌀값이 작년 수준은 벌써 웃돌고 있지만, 이정도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다. 기대만큼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조기·다량 시장 격리가 마지막 조치가 아니라 조치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며 "이 말 뜻은 바람직한 상태까지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조치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가을걷이를 앞두고 쌀값 걱정에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쌀 수급안정 대책을 강구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또한 최근 정부가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곧 국회 동의를 얻으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효력이 발생하면 해마다 5만 톤 정도의 쌀을 중진국·개도국 등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면 쌀의 수급조절에도 조금 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쌀의 생산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생산조정제를 비롯해서 직불제 등의 개편에 나설 예정이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제에 농민들의 이해를 얻어가면서 오랜 세월동안 누적돼 온 우리 쌀 문제의 모순을 이번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재발방지 대책 및 생리대 안전성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 총리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해서 쓰는 여러 물질에 내포돼 있는 위험 요인들을 훨씬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문제가 있다면 한 발 빨리 인정하고 공개하고 정부의 책임을 정리하는 발 빠르고 깨끗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총리실이 앞으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등을 만들어 이런 문제를 총괄하겠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생각한다는 미명하에 뭔가를 은폐하거나 늦추거나 하는 바보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