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전방위 압박-하]의무 휴업에 우는 면세·복합몰…누굴 위한 규제인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 확대…연간 7000개 일자리 증발

면세접업계, 면세점 휴무와 영업시간 단축 '설상가상'

스타필드 고양점 내부 전경.ⓒ신세계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 확대…연간 7000개 일자리 증발
면세접업계, 면세점 휴무와 영업시간 단축 '설상가상'

정치권이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의 칼을 꺼내 들면서 복합쇼핑몰과 면세점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제한 위기에 놓였다. 문제는 관련 법안이 현실성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은 데다, 통과된다고 해도 신규 출점 중단은 물론 기존점의 매출 감소 등이 불가피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무휴업제 확대…연간 7000개 일자리 증발=정부는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월 2회 영업제한' 규제를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복합쇼핑몰은 규모에 상관없이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만 영업제한을 받는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월 2회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적용에 반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의 휴일 매출이 평일의 2~3배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시행 시 매출과 이익 타격은 5~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교외에 위치한 아웃렛이나 복합쇼핑몰은 이미 휴일 나들이 공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주말 방문객이 평일에 비해 2~3배 정도 많다"면서 "시행 초기에는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제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월 일요일 2회 휴무로 연간 일자리 7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일요일보다 매출이 적은 월요일에 두 번 휴무할 경우에는 약 35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일요일 의무휴업 대상이 대형 아웃렛과 백화점, 이케아·롯데하이마트와 같은 전문점 등 다른 형태의 대규모 점포(매장 면적 3000㎡ 이상의 점포)로 확대되면 더 많은 일자리 증발이 불가피하다.

이 규제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복합쇼핑몰은 주로 교외에 위치해 골목상권과 겹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규제 대상에 포함될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입점 점포 중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개인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매장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면세점의 모습. ⓒ데일리안

◆사드 직격탄 면세점…영업규제까지=최근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면세점 휴무와 영업시간 단축이 포함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면세점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면세점 업계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 북핵위기, 임대료 부담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 보복 장기화로 인해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던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매출 직격탄을 입고 있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4억원에 그쳤다. 호텔신라 역시 면세점 부문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431억원에서 올해 249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도 1분기 16억원, 2분기 4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문을 닫는 면세점도 나왔다. 평택항 하나면세점은 오는 30일자로 영업을 종료한다. 이로서 평택항은 유일하게 면세점이 없는 국제항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점 활성화 대책은 없고 영업규제까지 더해지면 업계 생존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서는 독과점을 막기 위해 면세점 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감점을 주는 법안, 면세점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가 시행될 경우 면세점은 총 14일의 강제 의무휴업을 이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면세점 업계의 직접적인 매출 피해는 연간 4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내국인을 상대하는 다른 유통점과는 달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면서 "영업규제는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