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청와대-국민의당, 김명수 임명 뒷거래 의혹만 증폭…가능성은?, 미 안보보좌관 "북한과 전쟁 바라지 않지만 가능성 무시할 수 없어" 등

▲ 청와대-국민의당, 김명수 임명 뒷거래 의혹만 증폭...가능성은?

청와대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를 놓고 국민의당에게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 논의 추진을 대가로 제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민주당 내에서 진위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어 의혹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다당제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선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같은 선거구제 개편이 필수적이지만, 논의 시작부터 집권여당과 정부 그리고 다른 보수 야당과의 갈등만 커지고 있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미 안보보좌관 "북한과 전쟁 바라지 않지만 가능성 무시할 수 없어"

최근 북한이 미국과 핵·미사일 실험을 놓고 '말폭탄'을 주고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5일(현지시각) 미 정책학연구소(ISW)가 개최한 콘퍼런스에 첨석해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길 바라지만, 그 가능성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 정권과 협상하기 전, 북한은 핵시설 사찰을 받아들이고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획득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위협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4~5가지 시나리오를 찾고 있으며, 일부는 다른 해결책보다 더 험악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중국 "북·미 '말폭탄' 반대…무력 아닌 평화로 북핵 해결해야"

최근 북한과 미국 간 '말폭탄' 싸움이 벌어진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중재에 나섰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미국 정치인들이 충분한 정치적 판단력을 갖고, 무력은 한반도 문제와 자국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점을 알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루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전쟁으로 혼란이 야기되는 걸 반대하는 입장으로 북미 간에 말싸움을 격화되는 걸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각국이 언행에 신중해야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전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포함한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며,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승호 PD "공영방송 공작 장본인은 MB…'VIP 보고' 적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공영방송 장악 문건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가운데, 당시 국정원이 정부 비판 성향을 보인 공영방송 프로듀서(PD) 퇴출계획을 세우고 실제 전출한 뒤 이를 핵심성과로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승호 전 MBC PD는 26일 오후 검찰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국정원이 나를 PD 수첩에서 전출시킬 계획을 세우고, 실제 전출된 뒤 이를 핵심성과로 보고한 사실이 문서 상 입증됐다"면서 "국정원은 '추적60분 PD 인사조치', '김미화 교체' 라는 내용을 문건에 담았고, 이후 2015년 1월 15일자 문건에서 저와 김 씨의 하차를 '부서핵심성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사항 부분에 'VIP(대통령) 보고'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검찰에서는 실제 보고가 이뤄졌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다는 설명이다.

▲ 구속만기 앞둔 박근혜…검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다음 달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 기한 동안 충분한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2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고, 이 규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구속 만기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미 심리가 끝난 사안"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양측에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 검찰, MB정권 '국정원 댓글공작' 원세훈 등 전 직원 줄소환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26일 오후 원세훈 전 원장과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 27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 댓글부대 활동에 대해 집중 조사하며, 원 전 국정원장보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검찰은 최근 외사부 일부 검사들을 추가 투입해 수사 인력을 15명 안팎으로 늘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국정원 수사팀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를 주축으로 10여명 규모로 출발했지만, 외사부 인력을 추가 투입하며 수사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 명절 앞두고 경북 영천서 AI 바이러스 검출…방역 강화 조치

경북 영천 지역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정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경북 영천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농식품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출된 바이러스는 'H7N7' 타입으로 확인됐다. H7N7 타입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모두 저병원성만 검출됐으나,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검사결과는 이번주 내로 확정될 전망이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검출됨에 따라 당국은 이날부터 전국 가금농가에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소독 및 임상검사·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육군 일병 사망…사고 경위 조사중

갑자기 날아든 원인불명의 총탄에 맞아 육군 일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육군 모 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철원군 모 부대 소속 A(22) 일병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총탄에 맞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 일병은 진지 공사에 투입됐다가 부대로 복귀하던 중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근 군부대 사격장이 위치해 있었고, 사격훈련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수요일 날씨, 전국 가을비 온 뒤 쌀쌀…미세먼지 '보통'

수요일인 2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 충청과 서울,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충청 남부·전북·경북 내륙·울릉도·독도 10~40mm △서울·경기 남부·강원 영서 남부·충청 북부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20~60mm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1∼26도를 기록하겠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