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카카오 대표 “” 카카오, 네이버만 강한 규제 받아"

해외 IT기업 국내서 막강한 영향력 끼치는데 규제 안받아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지난 20일 경기도 삼평동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진행된 ‘T500’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카오

'해외 IT기업 국내서 막강한 영향력…규제는 카카오, 네이버만'

최근 국내 IT(정보기술)기업과 해외 IT기업 간의 규제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카카오도 관련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지난 20일 경기도 삼평동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진행된 ‘T500’ 기자간담회에서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등 해외 IT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국내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만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훈 대표는 “인터넷 모바일 기업은 결국 점유율 싸움인데 우리보다 규모가 100배 큰 글로벌 기업들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것만으로도 버겁다”며 “국내 기업만 예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IT기업들이 혁신하는 운동장에서 같이 뛸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내 IT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들이 같은 시장에서 이익을 거두면서도 세금 납부 및 사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역차별 이라고 성토해왔다.

또 구글은 국내 통신망 사용료 부담이 낮아 저렴한 비용으로도 초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IT기업은 망 사용료 부담에 낮은 수준의 화질을 제공할 수 밖에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지고 있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5월 “국내 통신망 사용료를 구글 유튜브는 내지 않고 있고 네이버는 내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 준대기업집단 지정과 규제 부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저에게 해당하는 일도 아니고 별로 관심도 없다”며 “상장하면서 이슈가 될 사안도 없었고 기업 운영은 투명하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