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오락가락’ 행보…그 이유는?

유아 볼모로 집단행동…무리한 요구해 ‘논란’

사립유치원들의 무리한 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유아 볼모로 집단행동…무리한 요구해 ‘논란’

교육부가 18일 사립유치원 중 휴업을 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사립유치원들의 무리한 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지난 15일 교육부와 면담을 갖고 ‘18일 1차 사립유치원 대규모 집단휴업’의 철회를 전격 발표한 이후 17일 공식적으로 휴업 철회를 밝히기까지 내분을 겪었다.

휴업철회를 전격 발표한 15일 밤 한유총은 교육부와의 약속을 번복하고 휴업 강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16일 교육부가 강력 제재 카드를 꺼내자 대전·대구·광주를 비롯한 8개 지역은 집단휴업 불참을, 나머지 지역은 강행의사를 밝히는 등 내분을 보였다. 이날 밤 한유총 지도부와 12개 시·도 지부장은 다시 집단휴업 철회를 발표했다.

계속되는 발표 번복으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한유총은 17일 한유총 16개 지회 지부장 전원과 이희석 수석 부이사장 등 부이사장 3명의 이름으로 공식 휴업 철회를 밝혔다.

이날 휴업 철회발표문에는 16일 휴업 강행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추이호 한유총 투쟁위원장과 2명의 부이사장의 이름은 빠져있었다. 인천지회와 강원지회도 마지막까지 고심 끝에 기자회견 직전에 휴업 철회를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교육계에서는 “자라나는 유아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의 휴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또한 한유총이 요구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중단 ▲사립 유치원 학부모 지원금 인상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나친 감사 중단 등에 대해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걸맞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정부 지원만 받고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18일 여성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 10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사립유치원의 행태를 비판하는 시위를 가지기도 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님, 우리도 떼쓰면 되는 겁니까’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민간, 즉 시장에 떠넘긴 국가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