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저렴" vs "밀집·위험"…신고리 찬반양측 '팽팽'

"전력 다소비 사회·핵폐기물 위험성…에너지 효율개선 시급"

"국내 원전 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국내 원전 발전시켜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양측이 팽팽히 맞섰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전력 다소비 사회·핵폐기물 위험성…에너지 효율개선 시급"
"국내 원전 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국내 원전 발전시켜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측은 원전밀집도 및 핵폐기물에 따른 위험성을,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측은 국내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비용절감 등을 근거로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찬반 양측이 격돌한 것은 신고리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서다. 양측은 그간 주장해온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 건설 중단·재개를 위한 근거를 밝혔다.

먼저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력 다소비 사회로 에너지 효율 개선이 시급하고,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성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한국은 전력 다소비 사회이며, 산업용 전력소비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용도별 전략판매현황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이 전체의 57%를 차지하는 반면, 주택용은 14%에 그친다. 상업용도 21%에 이른다. 특히 한국이 에너지소비량의 95%를 수입하는 국가라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이를 근거로 "전력 다소비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점을 문제 삼았다. 홍 교수는 "미국(99기), 프랑스(58기), 중국(38기), 러시아(35기) 등에 비해 국토면적 대비 원전이 과도하게 많아 한 번 사고만으로 치명적"이라며 "부산·울산·경남 일대 60여개의 지진활성단층이 분포하는 점도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양측이 팽팽히 맞섰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특히 쌓여가는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타고 남은 폐연료봉 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탈(脫)원전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이 대표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할 경우 추가비용 발생 및 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국내 원전 안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신고리 5·6호기는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이미 30%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사를 중단하면 2조8000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분쟁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1만2000여명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상태이고,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공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원전이 40년간 잘 운영돼 왔고, 안전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국내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고장정지율과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넓은 부지에 충분한 거리를 둔 상태로, 발전소별 안전설비를 갖추고 자연재해에도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은 신고리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에서 기본 참고자료가 된다. 시민참여단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달 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재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