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계속되는데 '전술핵 배치' 놓고 여야 공방만

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특사단 "전술핵배치, 美 부정적"

민주당 "국가 안보를 지방선거 운동 전술로 이용해" 비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야는 '전술핵 배치'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야는 '전술핵 배치'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특사단은 17일 미국에서 정부, 의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설득했지만 미국은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철우 북핵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셉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 현재 한국의 안보위기상황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면서 "국민의 70%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60%는 전술핵 배치가 안 되면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미 국무부는 한국민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역내 긴장고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게 사실"이라고 부정적인 미국의 반응을 전했다.

다만 "국무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미동맹은 혈맹임을 강조했다"며 "한국 방어에 대한 흔들임 없는 의지와 책임을 강하게 언급했다"고도 했다.

한국당이 전술핵배치를 주장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지방선거 운동 전술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비난했다.

김현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논평을 내고 "미국정계와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라는 상황과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핵확산을 초래할 전술핵 배치를 해달라고 애걸하는 치기어린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중단돼야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당 미국 방문단이 방미 성과로 '전술핵 배치 설득에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여 주었다"며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국내정치용, 무책임한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원칙은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도 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의 교란전술과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냉온탕을 오갔던 과거 보수 정권의 무능함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