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계속 되는 잡음에 부총리·시도교육청 공동논의

사립유치원 휴업·특수학교 설립·학교폭력·교원수급 등 연일 논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립유치원 휴업·특수학교 설립·학교폭력·교원수급 등 연일 논란

최근 교육계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학교폭력, 교원수급 불균형 등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오후 4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김 부총리는 “최근 원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임시휴업은 불법”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엄정한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의 임시휴업이 불법임을 당사자에게 알려 교육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적극 설득하고, 그럼에도 오는 18일 1차 휴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국공립 유치원․지자체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맞벌이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휴업에 대비하여 국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활용하여 맞벌이 가정의 보육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 40%까지 확대(~2022년)’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재확인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특수학교 신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특수학교와 부동산 가치는 무관하다는 실증자료를 통해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특수학교 신설 시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교육감들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교 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학교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성화학교 모델 개발,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아동의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학교폭력으로 학생의 기본 안전마저 위협받는 현실에 교육자로서의 반성이 앞선다”며,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상담교사 대폭 증원 계획을 밝히고, 장기결석이나 학업중단 위기 학생 등을 찾아 비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를 해줄 것을 교육청에 부탁했다. 더불어 김 부총리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므로 소중한 아이들이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한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부교육감들은 최근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 밖, 일과 후 비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자체, 지방법원, 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과 실질적 협력을 위한 개인정보공유 등 관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교원수급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도-농간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도 간 일방전입 또는 파견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