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사청문회…여야 '사법개혁·코드편향' 입장 충돌

야권, 김 후보자 코드 인사 여부와 능력 검증 나서

여당,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 공세' 방어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일 국회에서 실시된 가운데, 야권의 '코드 인사' 비판과 여당의 '사법개혁' 입장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그가 지난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지내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또한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맡았는데 그 단체가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 측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정부의 인사 시스템과 코드 인사 여부, 김 후보자의 능력 등을 지적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 편 가르기·편향 인사를 하면 안 되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임명이 된다면 새로운 사법 숙청이,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 내에, 3천여 명의 법원 조직에서 청문위원들한테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의 인사폭주 정점에 김명수 후보자가 있다"고 말한 뒤 "사법행정 능력이 탁월한가, 재판 경험과 경륜이 있는가" 반문했다.

이어 양승태 현 대법원장과 김 후보의 이력을 정리한 판넬을 들고 "어쩌면 이렇게 전임 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느냐"고 비교했고,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알겠지만 저 나름대로 기여가 되는 능력이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진보 색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 정치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번 봐라"라며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 같은 생각 가신 분들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권의 코드 인사, 무능 비판을 '정치 공세'라고 규정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코드 인사'라고 한다"며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고,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언급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좌파 혹은 이념 코드의 굴레를 씌우면 사상논쟁으로 묘하게 흘러가는데, 좌파 프레임, 색깔론, 코드 논란의 덫이 씌워지면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 난 인간이 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사상검증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할 적임자인지 지난 겨울 촛불광장에서의 민심을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백혜련 의원도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중에서 더 높은 기수, 나이 많은 대법관들이 많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