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연설 “문재인 정부…안보실패·사법장악 멈추라”

“北 전쟁 할 수 없다던 사람들 다 어디갔나”

“‘우리법연구회’ 천하…정부 견제 불가능“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北 전쟁 할 수 없다던 사람들 다 어디갔나”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과 ‘사법부 코드인사’에 대해 맹공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며 “정부·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왔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던 사람들, 북핵 강경대응을 요구하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며 눈을 치켜뜨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며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핵 균형 ▲굳건한 한미동맹을 제시하며 “구축 가능한 방어체계를 포기하는 건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핵 균형에 대해선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해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까지 갖추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리법연구회’ 천하…정부 견제 불가능“

주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특정 단체 출신 인사로 사법부를 채우는 데 대해 “기관 장악 의도”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사법장악 의도를 멈추라”며 “법원 내 특정 성향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사법기관 곳곳에 포진시킴으로써 상호 견제로 독주를 막아야할 사법기관의 조직 운영원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 후보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김명수 춘천법원장이 지명됐다”며 “김 후보자 지명 뒤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법무부의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에 임명된 부장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도 같은 모임 출신”이라며 “가히 우리법연구회 천하가 됐다”고 성토했다.